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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0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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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30 08:51:57

1.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제 110조(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2. 주요 개정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HSK 기준 2개) 추가 (별표 1의 가)
○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2017년 개정 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으로 추가 필요

□ 사후관리물품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 (별표2)
○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동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까지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


3.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윤남희 사무관 (042-481-7642)
○ 제출기한 : 2018. 5. 8.
○ 제출방법 : E-mail(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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