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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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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23 09:37:16

1. 개정 사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등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기한 : 2018. 5. 11.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 우편 : animez@korea.kr
- 전화 및 팩스 : (044)215-4454,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4 등)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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