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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0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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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03 08:58:01

1. 개정 사유


□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
□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 3)
○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1.6%에서 1.8%로 인상


2)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37조 제2항 제31호 신설)
○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 ∙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3)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3조 제2항 제6호 신설)
○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대회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


4)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 설정(안 네62조 제1항)
○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설정


3. 시행 및 적용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8.03.21)부터 시행한다.
□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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