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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요조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3-06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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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3-14 11:48:15

1. 주요 내용


□ 보세공장의 글로벌 신산업 육성 지원 및 국내산업 진흥을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요

조사


2. 개정 의견 제출 양식



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의 목적과 해석∙적용의 원칙


□ (목적)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석∙적용의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및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홍성필 사무관
○ 제출기한 : 2018. 3. 14.
○ 제출방법 : 이메일(marbo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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