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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0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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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12-26 08:56: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8.7.1.] [법률 제15226호, 2017.12.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 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 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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