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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29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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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1-29 11:10:21

1. 개정 사유


최근 FTA 확산 등으로 수출물품 생산·환급에 사용되는 多세율 수입원재료의 증가에 따라 세율 별 수입물량, 환급추이 등을 분석하여 별표2(세율 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


2. 주요 내용


전체 多세율 품목('14년 기준 3,573개)에 대하여 과다환급 우려 여부를 일괄 분석하여 별표2 품목을 조정(§7) - 84개 품목을 추가, 기존 품목 중 3개 품목*을 지정 해제 * HSK 0402.10-1010(탈지분유), 1901.90-2020(밀크 조제식료품) 및 2710.19-5010(조유)는 9개 업체가 단일세율로 수 입하고 있어 과다환급우려 없음


환급업체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 관리하여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용 유효기간 단축 또는 세율 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5, §10) -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 별로 재고관리(“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3. 시행일자 :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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