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22 13:24:28
이메일
수정일
 2016-01-22 13:24:28

1. 개정 사유


-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2. 주요 내용


-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3. 경과 조치
- 제7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 자동 갱신신청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월별납부업체가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4. 시행일자 : 2016. 1. 15.
목록





이전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다음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