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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9-11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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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9-11 10:36:13

◇ 개정 사유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17.7.18.)으로 ‘전산설비 구비요건’ 및 ‘환전영업자의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업무절차 마련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 등록 신청시 ‘전산설비 구비요건’ 심사 및 확인절차 추가(제4조제1항)
○ 영업장에 대한 요건심사 외 전산설비 구비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및 필요시 현장 확인토록 업무절차 추가
□ 폐지신고시 환전장부 사본제출 여부 확인절차 추가(제6조)
○ 폐지신고 접수시 직전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토록 절차 마련
□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신설 (제6조의2)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요건에 대한 환전영업자의 요건유지 확인절차 및 세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환전영업자 협조 의무 명확화

□ 환전업 검사범위 확대(제13조제1호)
○ ‘무등록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를 검사범위에 추가
□ 환전업무 관련 서식 변경(별지3호 및 별지5호)
○ ‘환전영업현황보고(별지3호)’ 서식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내용변경
○ 환전영업자의 자율점검이 용이하도록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별지5호)’ 서식명 및 점검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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