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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8-21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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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8-21 11:55:52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3호, 16.2.24.)


2. 개정이유


○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차량번호 등 기재 절차를 전산화하고,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로 민원편의 제고


○ 용어변경·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사항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변경)


- 현행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수기로 기록·보관, 변경 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화물 반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 현행화(제32조)


- 현재 전산 신청이 가능한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


○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생략(제41조, 별지 제9호 및 제12호 서식 변경)


- 법령상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가 없는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하고 자율적인 서류 인수인계 및 기록관리 허용


• 보세운송인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는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로 확인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 인수인계 절차 생략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31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4.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8. 22.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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