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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22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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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1-22 13:23:02

1. 개정 사유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 상향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신용담보·정산제도 내용 타고시로 이동

     반영 * (현행) 감면세액 10만원 미만 → (개정)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2. 주요 내용
- 해당 고시 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
- 신용담보, 정산제도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관 반영

     (제3장, 제6장)
-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정리


3. 시행일자 :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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