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납세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장 강화
- 민·관 규제개선 과제 반영
-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감사부서 권고사항 반영
- 법령 및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합의절차와 일선 현장의견 반영
2. 주요 내용
1)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2) 납세자의 알 권리 등 권리 보장 강화
•원산지조사 착수 전 자율점검 대상 업체의 범위 확대(제51조)
•간접검증 회신기간 도래 전에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및 납세자에게 검증결과 미 회신 사실 통지(제62조 제4항)
•현지조사 완료 후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제72조)
3) 민·관 규제개선 과제 반영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원산지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특례(면제 또는 자율점검)를 신설(제38조~제43조)
4)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사건 동향보고 기준 변경(제12조)
•원산지조사 대상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31조)
•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74조)
•불복 제기·진행상황·결과에 대한 본청 보고, 쟁송 지원팀 운영, 불복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신설(제81조~제83조)
5)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강화
•원산지조사 선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25조)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반유형 수집 등 위험관리 신설(제26조)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조사 대상 선별 및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정보 분석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29조)
6) 법령 개정사항 반영
•수출물품에 대한 현지조사 우선 수행(시행령 제15조 제2항) 신설에 따른 현지조사를 우선 수행하는 경우를 신설(제36조)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기한(6개월) 반영(제33조 제2항)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승인 및 원산지조사 결과를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도록 개정(제66조 제5항, 제69조 제2항, 제75조 제2항)
7)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합의사항 반영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정한 관세당국 간 공동조사 및 참관을 위한 사전협의, 원산지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익보호 조항 신설(제44조~제48조)
•체약 상대국에 공동조사 또는 참관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제63조)
•현지조사 통지서, 현지조사 안내문 및 현지조사 동의서 양식 신설
8) 원산지조사 요원의 청렴의무 강화(감사부서 권고사항)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외에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하도록 강화(제84조 제4항)
9)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관세청장 보고를 삭제
•국내 수입자 대상 현지조사 계획보고 삭제
•국제 간접검증, 국제 직접 서면조사 및 국제 직접 현지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권한 위임
•원산지조사 전 자율점검 대상자 명확화 및 결과조치 기준 반영
•원산지조사 팀 인원 축소(10인→4인), 특화팀 운영 권한 위임
•원산지조사 표준요구자료 목록 및 질문사항 등 반영
3. 시행 예정일 :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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