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7-40호, 2017.4.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4-17 09:34:31
이메일
수정일
 2017-04-17 09:34:31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3호, 2016. 6. 30.)


2. 개정 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제출 의무 간소화('17년 규제개혁과제)
□ 한-중 간 APTA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이 '17.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5.11일 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므로 전면 시행 이전에 CO-PASS 활용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C/O 발급신청 시발급신청서 外 첨부서류* 생략 가능(제28조②항 단서 개정)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 CO-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반특혜 C/O 제출 생략 (제39조①항 단서 신설)


4. 시행일 : 2017. 5. 1
목록





이전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다음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