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16.7.1.)에 따라 고시 조문도 법령체계에 맞추어 전면 재배치하고 관련 인용조문도 수정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공 확대 등
2. 주요 내용
(1)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재배치 및 인용조문 수정
•법령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재배치*하고 FTA 관세특례 적용 절차 순서대로 규정을 재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 전심사,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장) 보칙
•법령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재배치*하고 FTA 관세특례 적용 절차 순서대로 규정을 재구성
(2)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18)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한 후 상대국의 요청 등에 의해 C/O 정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본 을 회수하여 정정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 해소
[현 행]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개 선]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①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C/O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② C/O 원본 대신 사본제출 허용 -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C/O 원본을 스캔한 것 또는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제출 가능 ※ 한시적 규제완화(17~18년 우선 시행 후 제도정착) 채택과제 반영('16. 4.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대상 협정 확대(§35)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아세안,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전 원본제출의무를 완화 하여 수출자의 편의 도모 - '15. 12. 20.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까지 허용
[현 행]
한-아세안 FTA
[개 선]
한-아세안 FTA('14.4.30. 개정고시에 반영)
한-베트남 FTA ※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15.12.15.)
(3)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민원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사전심사 등)시에 서류신청에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까지 확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에 관한 사항>
1. 제10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2. 제2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3.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4.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등
•민원인 편의증진 및 통지를 위해 서식을 신설하고, 상대국 수출자 등을 위해 한글과 영문을 병기
(4) 기타 FTA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소액물품(제6호), 원산지소명서(제7호)
•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 대상 확대(§38) -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수정통보 주체 변경(§44②) - 국가 간 협의주체를 고려하여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을 명확히 규정(§47)
3. 시행일 : 2016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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