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1-22 08:52:46
이메일
수정일
 2016-11-22 08:52:46

1. 개정 사유


세계관세기구(WCO)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1) WCO HS협약 개정안 수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건조·냉동어류 세분화 등 식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2)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3D프린터·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하수오·백수오(한약재), 개조개 등 정책 필요성에 따른 품목 신설


(3)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교역량 감소 품목 삭제, 용어의 명확화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
다음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