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16.7.1.)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 반영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신설 및 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 개정
기타 FTA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2. 주요 내용
(1)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
•해당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반영,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으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하며,
•법령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재배치*하고, FTA관세특례 적용절차 순서대로 규정을 재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 전심사,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장) 보칙
(2)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원산지증명서 분실·훼손 등 관리부담 완화, 상대국 요청 등에 의해 C/O 정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본 을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사본제출 허용(§18)
- 따라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 ※ 한시적 규제완화(17~18년 우선 시행 후 제도정착) 채택과제 반영('16. 4.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이 가능한 협정을 추가 확대(§37) - (기존) 한-아세안 → (개정) 한-아세안, 한-베트남과의 협정 ※ '15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15. 12. 15)
(3) 수출입기업 및 납세자 편의 강화
•민원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정관세적용 신청 등)시에 서류신청에서 전자적인 방법(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신 청까지 확대
(4)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신설 및 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 개정
• (서식신설) 민원인 편의증진 및 통지를 위해 서식 신설 - 또한, 상대국 수출자 등을 위해 사전심사 관련 영문서식을 보완
• (서식개정) FTA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서식일괄 개정
(5) 기타 FTA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현지확인(제5호), 소액물품(제6호), 원산지소명서(제7호)
•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이 원산지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자가 자진하여 협정관 세적용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개선(§21) ※ 현재는 취하 절차가 없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불가 및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부과 등 문제점 이 있음
•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의 교육 이수 대상 확대(§40) -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발급 직원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수정통보 주체 변경(§46②) - 국가간 협의주체를 고려하여 세관장에서 관세청장으로 변경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을 명확히 규정(§49)
3. 시행일자(예정) : 2016.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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