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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31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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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0-31 11:20:22

1. 개정 사유


 부산물 공제비율의 사소한 오류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마련하는 외에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사소한 부산물공제비율 오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16⑤)


• 정당한 부산물공제비율과의 오차 비율이 ±3%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징과 추가 환급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 1만원 환급 시 부산물공제비율이 50%인 경우 최대 허용오차는 150원


(2) 부산물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 (§16③)


•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3)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 (§2)


• 소요량고시상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므로 제7호 중 "부수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호 중 "주산물과 부산물" 용어를 "주종(主從)"으로 대체


3. 시행일자 : 2016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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