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보세공장 외주작업 효율화 지원 및 작업공간 부족난 해소를 위해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간소화 추진
수출물품 제조관련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등 신속 통관절차 도입으로 성실업체의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보세공장 행정제재에 '주의' 조항을 신설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
2. 주요 내용
(1)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개선(22조)
•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 단 1건으로 일괄허가하고 작업장간 물품이동 시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절차 생략
• 장외작업 허가기간(1년→2년) 및 연장기간 확대(1개월→1년)를 통해 중공업 보세공장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2)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17조의2)
•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물품 허가대상을 거대중량 물품에서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하고,
• 보세공장외 일시보관 허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및 일시 보관장소로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기간 확대(최대 30일)
(3)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12조)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포함
•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 후 국내 해당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허용
(4)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 성실업체에 한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시 세관심사절차 생략으로 원재료의 제조공정 적기투입 지원
(5) 원재료 사용신고 시 물품검사 완화(제18조)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원료과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사전사후 분석검사 생략
(6) 공장 행정제재 개편(제44조)
• '주의' 조항을 신설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토록 개선하고 각 단계별 적용 근거조항 명확화
3. 시행일자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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