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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20 17:48:09
이메일
수정일
 2016-10-20 17:48:09

1. 개정 사유


세계관세기구(WCO)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WCO HS협약 개정안 수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건조·냉동어류 세분화 등 식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2)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3D프린터·OLED 장비 등 신산업 관련 품목분류 신설
•부처별 정책 필요성에 따른 품목 신설


(3)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플로피 디스크, 순찰시계 등 교역량 감소 품목 삭제
•용어의 명확화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장)

문 의 처 : 044-215-4433
제출기한 : 2016년 11월 1일까지
제출방법 : E-mail(lyd3kr@mosf.go.kr), Fax(044-215-8076),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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