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법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원산지조사 절차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사항 반영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인천세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등 변경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및 관련 서식 등 개정
2. 주요 내용
(1)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반영
•근거조문 변경
•협정관세 적용보류 요청 시 위임사항 정비(제58조제2항)
•국제 간접조사 결과회신 후 현지조사 가능 협정(중국, 베트남) 추가(제64조제4항)
•원산지증명서 보완요구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50조제4항)
(2)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부정특혜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근거 신설(제19조제5항)
•원산지조사 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범위 및 위임사항 정비(제36조, 제56조, 제68조)
•자율점검 시 관할지 조정 승인 근거 신설(제6조)
•원산지조사 착수 전 중복조사 여부 확인 명확화(제52조)
•신속한 원산지조사를 위해 일부 조사계획의 본청 승인단계를 생략 가능토록 개선(제34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 65조제1항)
•원산지조사 종료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일원화(제35조, 제64조, 제67조, 제73조, 제75조)
(3) 납세자의 권리보장 강화
•조사요원의 비밀 준수의무 및 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명확화(제3조제1호·제6호)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 조력 범위를 현지조사에서 원산지조사 과정 전체로 확대(제22조제1항)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 요청시 이의제기를 생략하고 과세전 통지가 가능토록 신설(제76조제4호)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신설(제56조)
•원산지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등 교부 근거 명확화(제36조제4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4)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운영절차 등 개선
•심의대상 안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제73조제1항)
•심의회 위원 구성 방법·인원 등 개선(제73조제4항·제7항)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등' 실익이 없는 안건에 대해 심의생략 가능 근거 신 설(제73조제6항)
2. 시행 예정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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