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입규제 신규 조사
코로나19 영향으로 41% 감소
미국 내 철강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도 한몫
코로나19로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크게 감소했으나, 향후 경기회복 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월 16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보고서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6건)에 비해 41%(97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의 신규 조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국가별로는 미국(76건 → 21건)과 인도(59건 → 25건)의 신규 조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 교역 침체, ▲미국 내 철강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 ▲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을 꼽았다.
2019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된 전 세계 수입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둔화됨에 따라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도 감소했다.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은 조사 개시 직전 1~3년간의 수입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의 증감은 이후 개시될 신규 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입이 감소한 해로부터 약 2년 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체 수입규제 신규 조사에서 40% (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 조사가 감소한 데 큰 몫을 했다.
특히 최대 제소국인 미국 내 철강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 조사는 단 1건도 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 조사는 올 상반기 총 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무역협회 이유진 연구원은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줄었으나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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