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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5주차_민원사례_검역대상 화물의 이동 검사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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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01 13:46:55

■ 질의


검역대상인 특송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 후 검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보세운송)에 따라 검사대상화물·특송화물 및 이사물품 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송화물의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에서 검사를 해야 하나,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검역소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만 보세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업용 보세창고가 검역소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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