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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5주차_민원사례_페이팔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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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01 13:43:16

■ 질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위스키를 수입신고하려는데, 페이팔(PayPal) 수수료도 과세가격에 포함하나요?


■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 1호에 따라 가산되는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페이팔 수수료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결제대행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관세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과세가격으로 가산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해 거래 알선 및 중개 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매수수료도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을 가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참고해 가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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