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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주차_민원사례_계약 상이 물품 폐기에 따른 환급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9-17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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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9-17 09:38:58

■ 질의


∴  수출자의 귀책으로 주문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받아 클레임을 제기했더니, 반송하지 말고 자체 폐기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상이 물품을 수출에 갈음해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장 승인을 받은 뒤 폐기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 「납세업무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 포함),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계산서,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일부만 폐기한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 환급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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