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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민원사례_수입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2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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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9-09 21:28:20

■ 질의


중고 기계를 수입 후 수리 또는 개조해 수출하는 경우, 수리 및 개조를 생산의 범위로 봐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한 경우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개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며, 단순 가공이 아닌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제조원가별 국내 발생 비중을 산정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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