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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4주차_민원사례_중고 건설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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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30 08:40:01

■ 질의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 건설장비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중고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고 건설장비의 경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가치감소분을 반영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물품인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칙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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