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착수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는 8월 19일 ‘제414차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6월 국내 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 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 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불공정 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2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차전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와 달리 사용(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2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 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 명령, 반입 배제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출처 - 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