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속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철강·금속 등 중간재 집중 타깃
KOTRA, ‘2021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발표
올 상반기 한국産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총 225건(28개국)으로 집계됐다. 2011년 117건이었던 규제가 10년 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産 제품도 주요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TRA가 8월 16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해외에서 받은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 조사 중인 건(41건)을 포함해 반덤핑 160건(72%),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2건), 터키(18건), 중국(15건), 캐나다(14건), 태국(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참고로 EU와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한 수치다.
KOTRA는 뉴질랜드의 신규 조사(알루미늄 아연도 강판) 개시와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철강 관련 추가 조치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對韓 수입 규제국이 2개국 늘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110건) 및 화학(50건)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19건), 섬유류(17건), 전기·전자(9건), 기계(2건), 기타(18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KOTRA는 2013년 이후 철강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철강·금속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올 6월 30일 한국産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한국産 무계목강관(6월 28일)과 타이어(5월 24일)를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EU도 올 2월 18일 고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고, 철강제품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적용을 3년(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무역장벽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점이다.
특히 그린·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탄소국경세 등 녹색 규제 및 미래산업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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