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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주차_민원사례_수출신고 신고인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20 09:49:20

이메일

수정일

2021-08-20 09:49:20

■ 질의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관세법」 제242조(신고인)에 따라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제조자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 대행업체란 해당 물품의 배송만 대리해 주는 것으로서 수출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배송 대행업체가 수출신고를 대리할 경우 「관세사법」 제3조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수출물품을 집하 후 외국으로 발송해 주는 배송대행만 해줄 때, 수출신고는 개별 수출자가 진행해야 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신고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개별 수출자별로 신고 후 반출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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