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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민원사례_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재판매 시 위법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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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13 12:01:29

■ 질의


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재판매 시 위법 여부


■ 답변


판매할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즉 납세의무자인 수취인을 개인으로 해서 개인에게 배송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소액면세가 적용되고, 「대외무역법」상 수입 승인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해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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