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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민원사례_한·캐나다 FTA C/O상 수출자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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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13 12:00:16

■ 질의


캐나다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한 C/O에 수출자가 제3국 소재라도 유효한가요?


■ 답변


FTA상 수출자는 체약상대국 영역에 존재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출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입니다. 또한 C/O 발급의 주체로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를 부담하고, 관세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 제출의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문의한 내용처럼 비당사국인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수출자가 제3국 소재) C/O로, 한·캐나다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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