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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8월 2일부터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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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13 11:51:53

8월 2일부터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

관세청, ‘비대상 내용 텍스트 작성 →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선택’ 변경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해당 없음, ▲비대상 물품, ▲관련 법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불명확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해 수출입요건 회피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불성실신고 및 부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신고인이 수출입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신고하던 것을 8월 2일부터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2개 세관장확인 법령에 근거한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수입 : 396개, 수출 : 67개)를 신설해 요건 비대상 신고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중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상세사유(추가 입력) 란에 면제확인서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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