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보호차단기·압착기 등 추가
데이터수집기·가스분석기·절단기 등은 제외 … 총 46개 품목 운영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부가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보호차단기, 압착기, 단락발전기 시스템 등을 추가하고, 기존 관세 감면대상이던 데이터 수집기, 가스분석기, 절단기, 폴리싱기 등은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거쳐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7월 30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보호차단기(HS 8535.21), ▲단락발전기 시스템(HS 8501.64), ▲저산소 클린오븐(HS 8419.89), ▲트럭 스케일(HS 8423.89), ▲압착기(HS 8479.89) 등을 추가했다.
반면 ▲데이터 수집기(HS 9031.80), ▲가스분석기(HS 8537.10, 9027.10, 9031.80, 9032.89), ▲절단기(HS 8456.30, 8479.89), ▲반응기(HS 8419.89), ▲폴리싱기(HS 8460.12), ▲압출기(HS 8477.20) 등은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존 총 70개 품목에서 24개가 줄어든 46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참고로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4항 제1호 및 [별표 1의2]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이며, 예외적으로 공공 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제외) 및 학교 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50%(100분의 50)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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