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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1조 6,000억원 적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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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16 09:14:20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1조 6,000억원 적발

비트코인 구매하려 무역대금·유학자금 가장 해외 불법 송금

 

 

서울세관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 6,927억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자금추적 회피 목적의 불법 송금대행(8,122억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로 송금(7,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 지급(954억원)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총 33명을 적발(검찰 송치 14명, 과태료 부과 15명, 조사 중 4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져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는 등 조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이동현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 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밀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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