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 통보
26개 품목 쿼터제, 초과 물량 25% 관세 부과 등 기존과 동일
EU 집행위원회가 올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이 계속해서 제한돼 향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한 26개 품목에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는 2018년 7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시기별로 3차에 걸쳐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년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6개 제품 쿼터는 매년 전년 대비 3%씩 늘리고 있는데, 적용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에 국가별 쿼터를 할당받으며,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제가 적용된다.
2015~2020년 우리나라의 對EU 철강 수출(HS 제72류 및 제73류)을 살펴보면, 2016년 338만 5,000톤 → 2017년 354만 4,000톤 → 2018년 379만 3,000톤 등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 약 355만 2,000톤 → 2020년 290만톤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철강재 품목의 對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미국 등으로, 해당 국가의 지난해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는 러시아(1,065만 6,000톤)가,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120억 달러)이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철강재 글로벌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철강제품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인한 국내 철강 기업의 피해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EU 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철강 수요업계의 경우 철강재 수급 애로와 원재료 및 부품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EU 집행위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으로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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