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대행업체 등록 제도’ 시행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도 강화
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 발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 구매 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올 7월부터는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6월 24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에서 변경되는 총 166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담았으며, 핵심사항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일부 旣 시행 제도 포함).
■ 해외 직구 물품 ‘구매 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연간 합계 10억원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는 세관에 ‘구매 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구매 대행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를 허용한다.
구체적인 등록 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등록 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 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해당 업체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 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구매 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참고)와 첨부서류를 우편·전자메일·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시행일 : 2021년 7월 中)
해양수산부는 선복 부족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올 7월부터는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美 서안향(向)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물량 선적 비중을 기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올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수입량 1만톤 이상, 내년엔 5,000톤 이상, 2023년엔 1,000톤 이상, 2024년엔 모든 김치 해외 제조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의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무적용 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해썹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를 이용하면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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