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FTA 고충 해소에 정부·유관기관 머리 맞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CEPA 등 FTA 발효 대비 고충 접수·지원
업계, 양식 방향 일치·조사 대응 등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FTA 발효에 대비해 협·단체,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기업들의 애로를 발굴하고 접수-처리 결과 피드백-이력 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TBT) 애로 해소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기로 했다.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발효되는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등을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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