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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4주차_민원사례_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25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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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25 10:49:23

□ (질의)


∴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모터 제품을 수입해 검사 후 올 1월 전량 독일로 수출했는데, 이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상태 환급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급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환급금 수령계좌 사본, 환급대상 원재료 수불자료(세관장이 제출요구한 경우에 한함) 등을 구비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검사’라는 행위가 수입물품의 성능이나 상태가 변경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가공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지 세관장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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