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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물품 과세가격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18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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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18 14:07:21

□ (질의)


해외에 제조를 발주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출자가 검품비 및 기타 잡비를 물품가격 외의 따로 용역비로 청구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검품비 등은 통상 운송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금액은 수입신고서의 59번 항목 가산금액에 원화 단위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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