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가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 제조 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 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이 금지되며,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됐다.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그동안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올 12월 중순 예정)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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