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수입신고시 FTA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신고하여 수입신고서심사지연과 사후협정배제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이에,부산세관이 안내한FTA협정관세적용신청주요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오류사항이 발생하지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세관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번호 등을 잘못신고한 경우 협정세율적용의 형식적요건에대한 심사강화예정
1. 제3국송장* 여부신고누락(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FTA)
-원산지증명서(C/O)에제3국송장관련항목**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기재누락
*(제3국송장)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 3국에서invoice를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의Remark란 등에 제 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2. 원산지증명서번호오류(중국FTA)
-중국의경우해관ㆍ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FTA, APTA 일반(비특혜등)
원산지증명서의번호체계가 상이하거나 신고인 등이“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적절하지않은번호입력
* 해관(CUSTOMS) : (한중FTA) K+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B+년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한중FTA) 19+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01+년도(2자리)+일련번호,
(비특혜등) 년도(2자리)+C+일련번호
3. 인증수출자번호미기재(EU FTA)
-한-EU FTA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초과하는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발급이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등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기재 누락
4. 인증수출과번호부적정기재(EU, 영국FTA)
-영국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GB∼)로한-EUFTA적용신청하거나 EU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인증
수출자번호로한-영FTA 적용신청하는 경우
ㅇ문의: 부산세관신항통관감시과☎051-620-6203
출처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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