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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주차_민원사례_합산과세적용기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14 09:13:51
이메일
수정일
 2021-06-14 11:13:08

□(질의)
∴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직구물품이 같은 날 통관되는데 통관번호, 수령인, 수령인 전화번호는 각각 다르지만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해 합산 과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합산과세기준에 대해서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또한 관련규정에 근거해 통관지세관에서는 입항 일, 해외 공급자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합산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항 일이 다르더라도「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8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합산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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