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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주차_민원사례_한·ASEAN 수입물품 환적 직접운송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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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04 10:05:54

□ (질의)


∴  말레이시아産 제품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홍콩을 경유·환적 후 다른 선박을 이용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Container NO. 및 Seal NO.에는 변동이 없지만, 환적에 대한 증빙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는 경우 한·ASEAN FTA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환적 근거 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이 이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통과선하증권이란 최초의 운송업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 구간의 운송(운송경로 기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  문의한 해상화물운송장에 수출국, 경유국,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가 모두 기재돼 있다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FTA 협정세율은 통관지 세관에서 집행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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