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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주차_민원사례_USB 케이블의 수입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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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04 10:04:12

□ (질의)

∴ 양 끝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USB 케이블을 수입하려는데, 구비해야 할 요건 사항이 있나요?

□ (답변)

∴ 문의한 물품은 양 끝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봐 제8544.42-2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 세트

단,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수입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관련 기관의 확인(안전인증확인서, 면제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관련 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자가 갖춰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건 확인기관(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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