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역협정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
美 USMCA 환경기준 강화, EU 지속가능발전 강조 등
각국 무역협정 내 환경협정 이행 의무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무역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은 환경·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월 26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EU 등 국가들이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 내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위반 당사국에 대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EU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환경 관련 내용이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행 의무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0년 7월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시키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챕터를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챕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됐던 WTO는 무역과 환경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켰으며, 올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이 통상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환경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산업의 경쟁력과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해 무역과 환경에 대한 다자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발전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통상규범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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