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출성장률 9.6%p 더 높아”
“RCEP·한-인니 CEPA 등 올해 발효될 협정 기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정책 참여기업은 연평균 매출과 수출에서 미참여 기업보다 각각 4.3%p, 9.6%p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효가 전망되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수혜를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이처럼 평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의 전문가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FTA 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최근 FTA 추진 동향 등의 이슈가 발표돼 논의됐다.
FTA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CEPA와 5주년을 맞은 한-호주·한-캐나다 FTA에 대해 다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는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인도의 경우 무역협정 발효 10년간 수출이 192.3% 증가했으며, 협정 5주년을 맞은 호주와 캐나다는 무역협정 발효 이전에 비해 각각 26.8%, 6.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관련 하위법령 개정과 실무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RCEP·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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