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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5주차_민원사례_분할선적 시 한·EU FTA 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02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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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02 11:27:49


□ (질의)


∴ 국내 업체로부터 완성 설비(A)를 구매해 유럽으로 수출하려는데 운송상 또는 선복 부족으로 완성 설비를 기구부(B), 제어부(C)로 분해해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선복을 이용해 선적일이 달라 각기 다른 B/L로 선적될 경우, 한·EU FTA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운송서류(B/L) 또는 송품장(Invoice)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지에서 각각 수입통관이 이뤄진다면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지 FTA 국내법이나 수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 측 또는 관세당국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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