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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EU, WTO 상소 중재 없이도 독자적 보복 조치 나선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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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04 10:41:40

EU, WTO 상소 중재 없이도 독자적 보복 조치 나선다


EU가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 중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2월 12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2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상소 기능 정지에 따른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관련 제안서를 상정했으며, 이는 올해 초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EU는 ▲WTO 1심 패널 판정 후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국이 임시 상소 중재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FTA 등 무역협정 관련 제3국이 분쟁해결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상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 상소 심리 없이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EU는 관세 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을 보복 조치로 시행할 예정이며, 규정 적용 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 저작권(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제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는 이번 규정 시행에 대한 영향 및 실효성에 대해 재평가를 한 후, 2022년 2월 13일까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로 관련 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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