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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4주차_민원사례_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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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25 14:23:38

□ (질의)

∴  생산국은 이탈리아이며, 수출국은 영국인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지난해 11월 15일 구매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했는데, 이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한·영 FTA 발효 전에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이후부터 한·영 FTA 발효).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지난해 11월 15일에 수입한 물품으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세사 측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의뢰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통관지 세관에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및 사후 협정 적용 여부를 심사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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