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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2주차_민원사례_한-미 FTA 누적기준 및 수리-개조 후 재반입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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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2-10 09:40:24

□ (질의)

∴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1차 가공 후 미국으로 다시 보낸 다음, 1차 가공품을 제조 및 가공해 재차 우리나라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2차 가공을 해도 동일한 세번인 경우 재료 누적에 따른C/O 발행이 가능한가요? C/O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협정문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와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되나요?


□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재료와 공정누적을 인정하지만, 문의한 내용은 재료 누적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6.5조(누적) 재료 누적 규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한 사례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재료가 결합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재료 누적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의 관세감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 제3항에서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사례는 협정문 제2.6조 제3항 가에 해당돼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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