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對中 견제 수단으로 통상동맹 확대 … 美 산업 보호 기조 유지할 듯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상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월 2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中 견제 위해 동맹국과 협력 강조 …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선 협력 가능성 시사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美·中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 가능성은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 또한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對中 강경책에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올 1월 발표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조치방법’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국 외상투자 기업에 화웨이 수출 통제 등 미국 법에 따른 견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對中 정책은 트럼프 정권의 안보 위협에 근거한 각종 통상 조치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 연합 구축 등 외교적, 다자적 접근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이 연계되는 공급망상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력 회복 위해 트럼프 행정부서 취했던 통상현안이 해결 과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 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관세 및 쿼터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가 지속될지가 업계의 큰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232조와 관련된 신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에 대한 제232조 조치를 지지하는 자국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부과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오랜 동맹인 ‘EU와 신뢰 회복·협력 강화’를 무역정책의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측을 둘러싸고 있는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둘러싼 보복관세 부과, ▲기후변화 대응, ▲중국에 대한 대응 등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산업 보호 기조 유지 … 국내 경제 회복 후 신규 무역협상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회복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당분간 국내 산업 보호 요구에 의한 무역구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産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새로운 행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기업들의 대응비용이 높고 연례재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규 무역협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현재 미지수다.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 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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